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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7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7월 0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2019년 0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9월 0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9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기왕치료비 반환소송에 대한 승소사례
가해차량 음주, 인도 침범 사고
사망 인과 관계에 있어 파킨슨병 기왕증 10%만 인정한 사례
추간판탈출증 보험사 합의금 제시대비 10배의 판결금 사례
족관절 운동 장해와 족저 신경 손상에 대한 파생장해를 인정한 사례
본소에 대한 치료비 부당이득 반소제기에 대하여 승소한 사례(항소심)
망인의 기왕력인 당뇨병에 대하여 사망 인과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는 기왕증으로 인한 기여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부의 조정에 의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