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도자료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출처 : 시선뉴스

- 원글보기 :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4

 

 

 

금년 생명보험시장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자살보험금이다. 자살보험금의 미지급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ING생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NH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고객과의 법리다툼에 나섰다

통상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을 경우 가입자가 자살을 했을 때,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2010년 4월 이전 가입자들의 약관에는 자살로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일반 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약관이 있다. 이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자살로 사망한 가입자에게 일반사망보험금의 2~3배에 달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자살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생명보험사의 주장과, 보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자살보험금 지급은 약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결국 생명보험 가입자들만 큰 혼란과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생명보험사가 신뢰도 하락이나 브랜드 이미지 타격과 더불어 고객들의 비판을 정면으로 받게 되더라도, 채무부존재 소송이 장기화함에 따라 현재 ‘이자’만 약 479억 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에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손해를 보고 있는 가입자들이 ‘보험소비자들의 권리 찾기’에 초점을 맞추어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 진행하는 보험전문변호사나 로펌들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주로 개인보험 지급, 교통사고재해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던 보험전문변호사·로펌들은 자살보험금이 이슈가 되자 이쪽 관련 소송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대산의 추연식 대표변호사는 “자살보험금 채무부존재는 유족을 두 번 죽이는 것과도 같은 처사”라면서, “약자의 처지에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보험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1. 손보사, 제멋대로 보험금 산정 '특인' 꼼수

    Date2021.12.15 By관리자 Views727
    Read More
  2.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 ‘살인미수’ 가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의견은…

    Date2020.05.25 By송무팀 Views1633
    Read More
  3. 이명수 국회의원, 무신호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정책토론회 개최

    Date2020.05.22 By송무팀 Views1110
    Read More
  4. '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원인분석과 대처방안' 토론회

    Date2020.05.20 By송무팀 Views1191
    Read More
  5. 이명수 의원, 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안전 정책토론회 개최

    Date2020.05.18 By송무팀 Views968
    Read More
  6. 만취 아우디 역주행 피해자 사망…20대 女 가해자는 집유, 어째서?

    Date2020.05.14 By송무팀 Views622
    Read More
  7. “벤츠 아줌마한테 보복운전 당했어요” 고발글 시끌

    Date2020.05.06 By송무팀 Views487
    Read More
  8. 김지민 "男운전자 욕설에 열받아 여주까지 따라가"

    Date2020.05.04 By송무팀 Views494
    Read More
  9. ‘위기탈출 넘버원’ 보복운전자, 특수협박죄에 해당…7년이하의 징역 해당

    Date2020.04.29 By송무팀 Views441
    Read More
  10.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대산, 비영리 의료법인 녹색병원과 무료 법률상담 제휴

    Date2020.04.21 By송무팀 Views431
    Read More
  11. 보험금 소멸시효 연장에도 울상인 '자살보험금' 피해자

    Date2020.04.17 By송무팀 Views635
    Read More
  12. 생보사들, 자살보험금 관련 마구잡이식 소송으로 '빈축'

    Date2020.04.16 By송무팀 Views564
    Read More
  13. 죽어도 못 준다는 '자살보험금'…법원, 보험사 행태 제동

    Date2020.04.13 By송무팀 Views478
    Read More
  14. 변호사가 본 자살보험금 소송의 꼼수

    Date2020.04.13 By송무팀 Views586
    Read More
  15.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금감원에 행정소송...보험전문변호사 소송건수 급증

    Date2020.04.13 By송무팀 Views424
    Read More
  16. 보험회사 특인관련 언론보도(한국일보 인터뷰)

    Date2016.07.28 By사무국장 Views3729
    Read More
  17.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과실 60%(서울중앙지방법원)

    Date2015.06.29 By사무국장 Views6111
    Read More
  18. 외바퀴로 인도 '씽씽' 외발형 스쿠터 안전관리 사각 언제까지..

    Date2015.05.27 By사무국장 Views5988
    Read More
  19. 변협회장 불법 손해사정 자격박탈 요청

    Date2015.05.08 By사무국장 Views7158
    Read More
  20.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약관 무효(대법원 판례)

    Date2014.09.17 By사무국장 Views727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