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1, 2규정으로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진군법원 宋奉俊 판사는 지난달9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영우씨의 부인 강모씨와 자녀등 4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99가소314)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원고 강씨등에게 총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 1, 2규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약관제35조3항과 관련, “자기신체사고보험중 사망으로 인한 부분의 성질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이 없는 정액보험이어서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자기신체사고보험중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대부분 그 액이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1,2규정에 의해 배상받을 수 있는 액보다 소액이어서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약관조항은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망 이영우씨는 97년4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1인당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후 같은해9월 마주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 사망했다.
이에 처인 강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현대해상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약관제35조3항을 적용,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3천6백만원을 받아 1천만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