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98가합74563
보험가입자가 무과실인 점 밝혀지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과실을 인정, 화해계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이후 보험가입자의 무과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崔喆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쌍용화재(주)가 신모씨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98가합74563)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보험회사와 피고들간의 합의는 화해계약으로서 부제소특약이라고 할 것"이라며 "보험가입자측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과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과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회사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쌍용화재는 지난 94년2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보험가입자인 한국도로공사소속 김모씨가 무과실을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5천5백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김씨가 무죄판결을 받자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