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45471
인천지법, 노상시설물 관리부실… 책임비율 35%로 제한
교통표지판 관리부실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소홍철 판사는 최근 이모(45)씨가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도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45471)에서 “인천시는 이씨에게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노상 시설물(주정차 표지판 등)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그러나 “원고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진행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미리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원고의 과실정도는 65%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년10월23일 밤 10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부평구갈산동 갈원초등학교 앞 도로를 주행하다 도로 쪽으로 기울어진 주정차금지 표지판에 얼굴을 부딪히는 사고가 나자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