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대한 원고 항소한 사건으로 1심 여명 단축 기간에 대한 판단을 다투어 결국 2심에서 기대 여명이 일정 기간 늘어남에 따라 지연이자와 판결금 증액된 사안입니다.
=> 원고 주장 내용
=> 1심 여명 판단
=>2심 여명 판단
=> 1심 판결금
=>2심 판결금
(이자포함 1억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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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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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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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2 | 2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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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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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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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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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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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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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235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