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대한 원고 항소한 사건으로 1심 여명 단축 기간에 대한 판단을 다투어 결국 2심에서 기대 여명이 일정 기간 늘어남에 따라 지연이자와 판결금 증액된 사안입니다.
=> 원고 주장 내용
=> 1심 여명 판단
=>2심 여명 판단
=> 1심 판결금
=>2심 판결금
(이자포함 1억8,000)
1심 판결에 대한 원고 항소한 사건으로 1심 여명 단축 기간에 대한 판단을 다투어 결국 2심에서 기대 여명이 일정 기간 늘어남에 따라 지연이자와 판결금 증액된 사안입니다.
=> 원고 주장 내용
=> 1심 여명 판단
=>2심 여명 판단
=> 1심 판결금
=>2심 판결금
(이자포함 1억8,00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 사고후닷컴 | 2022.05.24 | 55 |
5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전방십자인대 파열) | 사고후닷컴 | 2023.06.07 | 171 |
4 | 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 사고후닷컴 | 2023.07.05 | 351 |
3 |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 사고후닷컴 | 2022.09.23 | 71 |
2 | 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 사고후닷컴 | 2023.06.28 | 139 |
1 | 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 사고후닷컴 | 2023.06.12 |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