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대한 원고 항소한 사건으로 1심 여명 단축 기간에 대한 판단을 다투어 결국 2심에서 기대 여명이 일정 기간 늘어남에 따라 지연이자와 판결금 증액된 사안입니다.

 

 

 

=> 원고 주장 내용

 

 

 

=> 1심 여명 판단

 

 

 

=>2심 여명 판단

 

 

 

=> 1심 판결금

 

 

 

=>2심 판결금

(이자포함 1억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