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명이 의미 없는 부호 형태라도 사서명 위조죄 성립

대법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 원심 확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고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서명이 의미없는 부호 형태라 하더라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045).

최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최씨는 단속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다. 경찰관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최씨 동생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내역을 입력하고 최씨에게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최씨는 서명란에 자신이나 동생의 이름이 아닌 선 형태의 사인을 했다. 최씨는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의견진술란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적고 아래에 동생의 이름을 적어 건넸다.

 

재판에서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1 운전 중 차량 가로막자 파이프 들고 가서 위협 관리자 2022.05.24 19
460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사고후닷컴 2022.06.24 19
459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사고후닷컴 2022.06.24 19
»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관리자 2022.05.03 19
457 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1.03 19
456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4 19
455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19
454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5 19
453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5 19
452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5 19
451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450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449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1.08 19
448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이 구두동의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8 19
447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장해 악화됐다면 보험금 다시 청구가능 관리자 2021.11.10 19
446 직진도로에서 갈라진 우회전 도로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위법 관리자 2021.11.11 19
445 발레파킹 했다 도난된 차량, 건물주가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11 19
444 자치단체 주관 공연준비 중 7m 무대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5.24 19
443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22.06.15 19
442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관리자 2022.05.03 19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