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원고의 1차 단독사고와 뒤따르던 차량과의 2차 추돌사고로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대인배상 II 및 자기신체사고 담보특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이며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보험 약관에 근거하여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 금액표 상 8급 2호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체감정 회신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7차선 무단횡단 사고 사례(4억 8,000)
근로자 재해사건 승소사례
음주 호의동승자 과실을 30%로 이끌어낸 사례(1억8,500)
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운동회 도중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공원 농구대 영조물 관리 하자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
고속도로 안전지대를 지나며 후방 차량과 추돌한 과실 판단 사례
영조물 하자에 의한 자전거 하천 추락사고 사례(1억2천5백)
급차선 변경에 의한 택시 탑승객의 척수손상 부상 사례
경추간판장해 유합술을 영구장해로 이끈 사례
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5억 6백)
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4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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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