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풋살 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학생과 부딪쳐 오른쪽 무릎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이는 “교육 활동” 중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공제금 청구 사건입니다.
신체감정 결과 15%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되어 청구금액 그대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
1,2차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5억 4천)
-
7차선 무단횡단 사고 사례(4억 8,000)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
근로자 재해사건 승소사례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
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
음주 호의동승자 과실을 30%로 이끌어낸 사례(1억8,500)
-
공원 농구대 영조물 관리 하자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
-
운동회 도중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
고속도로 안전지대를 지나며 후방 차량과 추돌한 과실 판단 사례
-
영조물 하자에 의한 자전거 하천 추락사고 사례(1억2천5백)
-
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5억 6백)
-
경추간판장해 유합술을 영구장해로 이끈 사례
-
급차선 변경에 의한 택시 탑승객의 척수손상 부상 사례
-
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
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
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4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