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은 원고의 과실 10%를 책정하였고 2 심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책정하였으나 위자료 증액과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1심 판결금액과 2심 화해권고 결정금액에서 차이가 거의 없게 되어 양측 다 결과에 승복하였고 사건 의뢰 전 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300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소송 결과는 무려 4배가 증액된 손해배상금으로 종결된 성공 사례입니다.
⋞1심 판결⋟
⋞2심 화해권고 결정⋟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
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
산업재해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 승소 사례
-
고속도로 안전지대를 지나며 후방 차량과 추돌한 과실 판단 사례
-
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5억 6백)
-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4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건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
산재 사고로 입게 된 CRPS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처분을 받게 된 사례
-
지연이자 증액으로만 조정된 항소심 사례(2억4천190)
-
1,2차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5억 4천)
-
쇼핑몰 주차장 후미 추돌로 인한 척추체 골절 사례
-
음주 호의동승자 과실을 30%로 이끌어낸 사례(1억8,500)
-
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
병원에서 낙상하여 1인 개호 손해배상 청구 사례
-
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
산재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