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7층에서 미장작업 후 이동하던 중 고정되어 있던 호수 끈이 풀리면서 추락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통합장해심사를 받았는데, 9급 15호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7급 4호에 해당하는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장해판정을 받게 되었고 재판부의 조정 권고에 피고가 결국 승복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산업재해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 승소 사례
고속도로 안전지대를 지나며 후방 차량과 추돌한 과실 판단 사례
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5억 6백)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4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건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산재 사고로 입게 된 CRPS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처분을 받게 된 사례
지연이자 증액으로만 조정된 항소심 사례(2억4천190)
1,2차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5억 4천)
쇼핑몰 주차장 후미 추돌로 인한 척추체 골절 사례
음주 호의동승자 과실을 30%로 이끌어낸 사례(1억8,500)
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병원에서 낙상하여 1인 개호 손해배상 청구 사례
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산재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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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고속도로 안전지대를 지나며 후방 차량과 추돌한 과실 판단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