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7층에서 미장작업 후 이동하던 중 고정되어 있던 호수 끈이 풀리면서 추락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통합장해심사를 받았는데, 9급 15호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7급 4호에 해당하는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장해판정을 받게 되었고 재판부의 조정 권고에 피고가 결국 승복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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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야간 고속도로상 전복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과실을 40%로 인정한 사례
자전거 도로상 개를 피하려다 전도된 사고(3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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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자 무단횡단, 가해자 제한속도 초과 사고
추상장해 인정 사례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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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해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2억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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