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9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 기초 사안

 

 

원고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녁을 먹은 뒤 위 학교 농구장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중 점프 후 착지 과정에서 왼쪽 무릎을 다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15%의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jpg

 

 

2. 학교안전공제 주장

 

 

교육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5mm 미만의 전방 동요이므로 장해 기준에 미달된다고 주장하며 감정의에게 수차례의 사실조회를 하며 반박하였습니다.

 

2.jpg

 

3.jpg

 

 

3. 사고후닷컴 변론

 

 

.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명백히 교육 활동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4.jpg

 

  

. 장해 기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도 학교안전법과 마찬가지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15%라고만 규정하였지 그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는 않음을 밝혔습니다.

 

5.jpg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교육 활동에 해당함이 명백함과 동시에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판결하였지만 피고 측 항소하였고 

항소심 결과 또한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7.jpg

 

8.jpg

 

 1.jpg

 

2.jpg

 

 


  1.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 사례

  2.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전방십자인대 파열)

  3. 의료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

  4. 산업재해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 승소 사례

  5. 음주 차량사고 항소심(개호 10시간 인정)

  6. 택시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로 상완골 골절 손해배상청구 사례

  7.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열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례

  8. 제시된 합의금의 두 배로 판결선고된 사망사고 사례(4억 5,700)

  9. 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 사례

  10. 제조물인 차량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2억5,500)

  11. 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12. 야간 고속도로상 전복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과실을 40%로 인정한 사례

  13. 자전거 도로상 개를 피하려다 전도된 사고(3억 3,000)

  14. [음주운전]★집행유예 / 3진 아웃 / 혈중알콜농도 0.170% / 피해자 3명과 합의 안 된 상태로 판결 선고 받은 사례

  15.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16.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자 무단횡단, 가해자 제한속도 초과 사고

  17. 추상장해 인정 사례

  18.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19. 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20. 자폐성 장해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2억9,8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