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산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이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건 개요 및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은 2016년 8월 부산 남구에서 싼타페 차량이 갓길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자 4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은 차량의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며 2017년 현대자동차와 해당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유가족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핵심적인 근거로 삼았습니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의 엔진과 고압연료펌프 등에서 연료 누출이나 작동 이상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특이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감정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가족이 별도로 의뢰한 자동차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가 '사적 감정'으로 분류되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 결과가 사적 감정보다 더 큰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조물 책임과 소비자의 입증 부담
이번 판결은 제조물 책임에 있어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제조물의 결함’**과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데이터,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분석 등 다양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사고 순간의 급박함과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사점: 예방과 대비의 중요성
이번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법원 최종 기각 판결은 비록 안타까운 결과이지만,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첫째, 차량 운행 중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의 중요성입니다. 급발진 의심 상황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않고 시동 끄기, 기어 중립 변환, 제동장치 최대한 활용 등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확한 사고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차량 내부 녹화가 가능한 블랙박스 설치 및 평상시 차량 점검 기록 유지 등은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 조사 과정에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보듯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 결과가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고 발생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관련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