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형사] 횡단보도 교통사고(교특법위반치상/피해자 상해 전치 10주) 벌금형 집행유예의 예외적 선처 사례

 

 

 

1. 사건 요약 : 횡단보도 교통사고, 절도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

 

의뢰인은 예술 활동과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분이었습니다.

 

절도죄로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귀가 중 횡단보도에서 운전 부주의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우측 발목 골절 전치 10주의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라는 혐의에 있어서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았고, 결국 엄벌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산을 찾아오셨는데요.

 

 

 

2. 법무법인 대산의 치밀한 조력과 대응

 

사건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 대산은 의뢰인의 방어를 위해 철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합의 조력: 의뢰인의 운전자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과 특약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지원을 이끌어내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재판부 설득을 위한 변론: 저희는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처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매우 예외적 선처

 

재판부는 저희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에 진심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는 전체 형사사건 선고 비중에서도 3%내외를 차지할만큼 매우 드문 케이스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범죄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사례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로서 마무리되어 경제적 상황으로나 처벌 내용에 있어서 의뢰인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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