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형사] 자동차 보험사기 1심 실형 선고 이후, 쌍방항소부터 조력하여 2심 '무죄' 판결 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였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산을 찾아왔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저희는 1심 변호사 사임 후 2심 사건을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추연식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담팀은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1심 재판에서 검찰 측&보험사측이 주장했던 주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 CCTV 사각지대 주차: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사각지대를 찾아 주차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답사를 했다거나 하는 등의 행적 조사를 통해서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 할부 구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보험사기 동기라는 주장에 대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업체 운영자임을 증명하며 반박했습니다.
• 지연 신고: 초동수사 방해 목적의 지연 신고라는 주장에 대해, 사고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고의적인 지연이라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음을 밝혀냈으며,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산의 과학적 & 통계적 분석을 통한 치밀한 변론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보험사기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제기했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어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한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 및 보험사기 사건에 특화된 전문성과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 해소를 도와갈테니,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