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확정 사례를 통해 본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엄격성
 

최근 1명이 사망한 충격적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2025도9963)이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나,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고 후 도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할 때 음주량을 추정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 기준입니다. 본 컬럼에서는 해당 판례를 통해 수사기관의 엄격한 증명 책임과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추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엄격한 증명'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여 추정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입니다. 그러나 추정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이를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들(음주 시작 및 종료 시각, 음주량, 체중 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의 음주량을 특정하려 했으나, "영상만으로는 마신 술의 정확한 양을 특정하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며 엄격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추정치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알코올 체내 흡수율 최저, 알코올 분해 시작 시점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한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 도피 행위'로 본 범인도피교사 무죄 판단
 

A 씨는 사고 직후 지인에게 도피를 돕거나 대포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를 통상적인 도피 행위로 보았을 뿐,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이려 하는 등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인도피교사 혐의 역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폭넓은 인정 태도를 보여줍니다.

 

 

법적 시사점: 도주치사는 중죄, 증명은 과학적 엄격함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A 씨의 **뺑소니(도주치사)로 인한 중한 책임(징역 7년 6개월)**은 인정하면서도, 과학적 추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음주운전 입증에 있어 수사기관이 갖춰야 할 **증명의 무게(Burden of Proof)**와 정확성의 수준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음주 뺑소니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법적 다툼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