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택시 사고, 과실 10% 방어 및 8,500만 원 보상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사고 내용: 20대 청년, 의뢰인이 서울역 인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추월을 위해 급가속하며 진로를 변경하던 택시에 충격당한 사고

 

주요 부상: 간 손상(내장기), 치아 4개 상실, 턱관절 장애, 요추 간판 탈출증 등 전신 중상해

 

 

 

2. 상대측(택시 조합) 주장

 

과실 주장: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보행자 역시 전방주시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과실 10% 주장

 

장해 부정: 외관상 확인이 어려운 턱관절 장애에 대해 객관적 장해로 볼 수 없다며 보상 범위 축소 시도

 

 

 

3.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승소 포인트)

 

영상 분석을 통한 무과실 입증: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정밀 분석하여 택시의 난폭한 진입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입증, 과실 0% 이끌어냄.

 

미래 치료비 확보: 20대인 의뢰인의 연령을 고려, 평생 소요될 치아 임플란트 교체 비용(5회 이상) 및 골이식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산정.

 

객관적 장해 입증: 의료 기록 분석과 신체감정의 소견을 통해 턱관절 장애의 고착화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장해 인정 성공.

 

 

 

4. 소송 결과 (화해권고결정)

 

"피해자 과실 0%, 총 8,500만 원 지급 결정" (기지급 치료비 약 3천만 원 및 가불금 별도 확보)

 

 

 

이번 사건은 철저한 영상 분석과 향후 발생할 의료비까지 세밀하게 계산하여 청구함으로써, 20대 청년인 의뢰인의 정당한 미래 권리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주저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