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19년 전 멈춰버린 삶, 개호 2인 인정으로 29억 5천만 원의 눈물을 닦아내다" 손해배상(자) 역대급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복합물류터미널이나 상하차 도크 현장은 대형 화물차의 왕래가 잦고

 

근로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언제나 대형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찰나의 방심이나 시야 확보 불량은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 사건의 경우, 

 

운전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무거운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물류터미널 내 후진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진심 어린 조력을 통해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대산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어두운 새벽, 물류터미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피고인(의뢰인)은 대신택배 화물차를 운전하는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사건은 2023년, 모두가 깊게 잠든 새벽 2시경 

 

경기 군포시의 어느 복합물류터미널 하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

 

당시 현장은 다른 트럭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급히 움직여야 하는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하차 도크 방향으로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간의 어두운 환경과 대형 화물차 특유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각지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마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철저한 형사 방어 전략과 진심 어린 합의 도출"

 

사람이 사망한 '치사' 사건은 실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산의 교통·형사 전문 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

 

​

 

① 철저한 형사 방어 전략과 진심 어린 합의 도출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찰나의 방심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했습니다.

 

​

 

​

 

②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성립

 

대산의 변호인단은 슬픔에 잠긴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을 확보했습니다.

 

​

 

​

 

③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 강조

 

피고인이 최근 15년간 아무런 형사 처벌 전과가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모범적인 시민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안양지원 형사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산이 제출한 

 

변론서와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법원은 비록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는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근 15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등을 참작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나 소송비용의 과도한 부담 없이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최선의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