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신호위반 구속 위기, 진심 어린 조력으로 일상을 지키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의 착오나 방심으로

큰 사고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신호위반'과 같이 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된다면, 가해자는 극심한 죄책감과 함께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섰던 의뢰인을 도와,

철저한 법리 대응과 진심 어린 조력으로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대산의 형사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한순간의 신호 오인, 무거운 책임을 마주하다



 

피고인(의뢰인)은 2024년 11월 2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의 직진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오인하여 무리하게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맞은편에서 정상 직진하던 차량과 크게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졌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분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동승객분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인데다 피해 규모가 결코 가볍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대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판부를 움직인 양형 전략"



 

법무법인 대산은 수임 즉시 형사 전문 대응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진심 어린 합의 주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의 뜻을 피해자 측에 정중히 전달하며

끈기 있게 소통했고, 결국 피해자분들과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철저한 양형 조건 소명

의뢰인이 운전업에 종사하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종합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제도적인 피해 회복이 보장된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법리적으로 상세히 호소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법무법인 대산이 피력한 양형 사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하는 태도, 전과 관계 등)를 적극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의뢰인이 감옥에 가는 대신 사회봉사와 강의 수강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