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우울증 투신은 자살이 아닙니다" 우울증 사망보험금 3억 전액 인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오랜 투병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사랑하는 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정신적 충격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대형 보험사들은 이러한 유족들의 슬픔을 보듬기는커녕,

'고의로 자신을 해친 자살 사고'라는 이유를 들어 면책을 주장하며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일상이 무너진 상황에서 거대 기업을 상대로 법적 싸움까지 벌여야 하는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법무법인 대산이 치열하게 싸워 얻어낸 값진 승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극심한 투병과 우울증, 그리고 찾아온 비극



망인은 평소 허리와 목디스크로 인한 심한 통증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목디스크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망인의 머릿속에는 "뛰어내려라"라는 환청과 자살 충동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사고 당일이었던 2021년 8월, 정신과 의사는 망인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입원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병원에서 귀가한 직후,

극도의 불안과 우울 증세를 보이던 망인은 유리컵을 던져 자해를 하는 등

정상적인 제어가 불가능한 난폭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안방에서 자해로 다친 손을 치료하고 뒷정리를 하던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거실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당시 집에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고,

망인은 유서조차 남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유족들은 슬픔을 추스르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과거 의사에게 "뛰어내리라고 한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자살을 사전에 계획한 '고의적 사고'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철저한 의학적 증명과 논리적 법리 주장"



대형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맞서기 위해 법무법인 대산은

이 사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외래의 우발적 사고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① 정신의학적 인과관계 입증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진행하여,

망인이 인지능력과 합리적 판단능력이 극도로 제한된 '중증 우울 장애 상태'였다는

전문의의 확고한 의학적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② 사고 당시의 정황 분석

유서가 없었던 점, 미성년 자녀들이 집에 있음에도 투신한 점,

자해 직후 배우자가 한눈을 판 찰나의 순간에 충동적으로 뛰어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본 사고가 계획된 자살이 아닌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의

충동적 비극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③ 보험사의 아전인수격 주장 반박

보험사가 면책 근거로 제시한 "뛰어내리라는 말이 들린다"는

망인의 과거 진술은 계획적 자살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망인이 오랜 시간 통제하기 힘든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자제력을 잃어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정황임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유족의 손을 들어준 정의로운 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고에 이른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 인용 금액: 보험사는 망인의 배우자에게 128,571,428원,

미성년 자녀 2명에게 각 85,714,286원을 지급하라 (총 300,000,000원 전액 인용).

 

 

지연손해금 가산: 사고 이후 지급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연 6%~12%의 법정이자를 더해 지급할 것.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완벽히 무력화하고

유족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상속분 전액을

단 1원의 감액도 없이 완벽하게 찾아온 승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