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4.5m 추락 사고의 악몽, 산재 보상이 끝이 아닙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손해배상 소송 약 5,700만 원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매일 아침 평범하게 출근했던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다쳐서 돌아온다면,

그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는

한 사람의 건강은 물론 가정의 일상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재해자분들이 '산재(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것으로

모든 배상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대산에서는 산재 보상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린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4.5m 높이에서 일어난 한순간의 추락, 무너져 내린 평범한 일상



 

2020년 6월, 의뢰인은 한 기계식 주차기 설치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땀 흘려 작업하시던 중, 격납 레일을 운반하기 위해 

손수레를 사용하여 물건을 들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지면서

4.5m 아래로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골반, 늑골, 대퇴골 등이 골절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고 기나긴 치료와 재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원청 책임 규명부터 가족의 간병비(개호비) 인정까지"

 



법무법인 대산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즉각적으로 현장 상황과 법리를 분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조차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대산은 의뢰인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도급을 준 원청 및 상위 하청업체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부과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 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해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특히, 사고 후 3개월 동안 의뢰인의 아내분이 곁을 지키며

간병했던 헌신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가족의 돌봄 역시 정당한 '기왕개호비(약 1,250만 원)'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이 주변의 권유와 달리 무리하게 물건을 들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과 스스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산의 철저한 입증 덕분에,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지급받은 산재 장해급여를 공제하고도

의뢰인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반흔성형술), 아내분의 기왕개호비, 기왕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800만 원을 모두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48,266,4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통쾌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약 5,700만 원의 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