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순식간에 잃어버린 양다리, 억울한 책임을 넘어서다" 최종 승소 배상금 약 5억 6천만 원 확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평화롭던 업무 시간, 예고도 없이 찾아온 대형 사고는

한 사람의 삶을 근원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나 탱크로리가 관련된 사고는 극심한 신체적 중상을 남기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삶의 커다란 부분과 건강을 잃게 된

의뢰인의 깊은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법무법인 대산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여  민사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석유 배달 길에 찾아온 비극, 순식간에 빼앗긴 양다리

 

 

의뢰인(원고)는 재동석유상사 소속의 젊은 근로자로, 

2018년 12월의 어느 날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는 

탱크로리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수원의 한 배달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의 한 교차로 내리막길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주행을 이어가다 앞선 차량을 추돌하고 가로등을 충격한 뒤

도로 옆으로 넘어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현장에서 안타깝게 사망하였고,

조수석에 있던 의뢰인은 대퇴동맥·정맥 절단 및 양측 하지(양다리 무릎 위) 절단이라는

참혹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일상과 노동 능력을 한순간에 잃게 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단순 산재 수령을 넘어 '민사 손해배상'으로 배상금 극대화"



 

사고 이후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험금(휴업급여, 장해급여 연금 등)을 일부 지급받았으나,

평생 짊어져야 할 장애와 손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산재 보상은 정해진 법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므로,

실제 손해액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필수적입니다.

피고 측은 동승자인 원고에게도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촉구의무 등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며 책임 감경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산은 다음과 같은 치밀한 입증 전략을 펼쳤습니다.

 

 

 

 

① 객관적 과실 비율 재정립 및 과실상계 최저화

동승자로서 통제하기 어려웠던 사고 당시의 내리막길 주행 상황과

운전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배상 책임(70%)을 견고히 확보했습니다.

 

 

 

 

② 일실수입의 철저한 입증

외국 국적(중국 동포, F-4 체류자격)인 의뢰인이 국내에서 65세 가동연한까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국내 도시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한 총 6억 3,500만 원 상당의 일실수입을 인정받았습니다.

 

 

 

 

③ 산재에서 놓친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위자료' 극대화

보조구비(의족): 평생 5년마다 교체가 필요한 양측 하지 의족 비용(27,67,380원 현가 인정) 반영

향후치료비: 외상성 반흔(흉터) 성형 치료비 추가 확보

개호비 및 위자료: 사고 초기 집중 간병이 필요했던 개호비 인정 및

심각한 신체 장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5,000만 원 확보

 

 

 

 

④ 공제 후 과실상계 등 최신 판례 적용

산재 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공제 시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정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 수령액을 극대화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정교한 손해액 산정과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283,97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자포함 약 5억 6,000만원의 추가 배상금 확보)"

 

 

산재 보험금을 이미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추가로 5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확정짓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