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손가락 인대 파열 산재 사고, 민사 소송으로 추가 배상금 약 5,130만 원 확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일터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보상(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 보험금만으로는

정해진 기준 이상의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육류 세절 작업 중 손가락 인대 파열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57,774,690원을 이미 수령한 상태에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철저히 입증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추가로 약 5,130만 원의 판결을 끌어낸 승소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고강도 세절 작업 중 일어난 손가락 인대 파열 사고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의 육류 생산 사업장에서

30초~1분 간격으로 나오는 고기 덩어리를 칼로 6등분 하는

'육류 세절 작업'을 담당했던 근로자였습니다.

 

 

연속적이고 고강도의 반복 작업을 이어가던 중,

우측 손가락 인대 및 굴곡근이 완전 파열되고

염증이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산재 인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57,774,69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운동 범위 제한 등 후유장해가 남아

일상생활과 향후 노동력에 큰 차질이 생겼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정당한 민사상 배상과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산을 찾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산재 급여 공제 후 배상금 극대화 전략"

 

 

산재 보험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민사 소송에서는 공단에서 받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공제하느냐에 따라 최종 손해배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산은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①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입증(책임비율 60% 확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피고 사업주가 하루 2시간 이상 동일 동작을 반복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적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② 정확한 노동능력상실률(30.77%)입증

법원 신체감정 촉탁을 통해 손가락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0.77%를 정교하게 입증하여

일실수입 금액을 정당하게 끌어올렸습니다.

 

 

③법리에 맞춘 최적의 장해급여 공제 및 위자료 청구

공단에서 받은 장해급여 57,774,690원에 대한

공제 관계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했습니다.

또한, 산재 보상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500만 원)와 향후치료비까지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법리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사업주 책임 인정: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책임 60% 적용.

최종 인용 금액: 원고가 이미 받은 장해급여(57,774,690원)를 공제하고도,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및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

소송비용: 소송비용의 40%를 피고가 부담."

 

 

이로써 의뢰인은 공단에서 받은 산재 장해급여(약 5,777만 원)에 더해,

민사 소송으로 실질적인 보상 금액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