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새벽녘 야간 작업 중 뺑소니 참사" 상대 과실 100%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소중한 가족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 심지어 가해자가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해 버린다면 그 참담함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보험사 측에서 안전모 미착용이나

과실 상계를 주장하며 배상금을 줄이려 한다면

유족들의 마음에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 과실 0%(상대방 과실 100%)를

완벽히 입증하여 정당한 배상금과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리포트는 바로 그 치열했던 법적 공방의 기록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새벽녘 일터에서 일어난 비극, 그리고 뺑소니

 

 

2018년 10월 29일 새벽 4시 45분경,

서울 강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었던 망인은

도로에 떨어진 나뭇잎을 청소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당시 야간 작업 안전 수칙에 따라

차량 불빛에 반사되는 형광색 상·하의를 갖춰 입고

도로 가장자리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편도 1차로를 지나던 화물차 운전자는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고인을 충격했습니다.

심각한 충격을 가했음에도 가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뺑소니)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고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고,

긴 투병 생활 끝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자녀분들은 슬픔 속에서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산을 찾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망인의 과실은 단 1%도 없다"



 

상대방 보험사인 피고 측은 보행자의 차도 통행,

야간 시야 장애, 안전모 미착용 등을 언급하며

망인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존재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과실상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산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치밀한 법리 대응에 나섰습니다.

 

 

① 사고 현장 CCTV 및 복장 분석을 통한 무과실 입증

대산은 사고 현장 CCTV 사진 및 정황 자료를 제시하여

망인이 사고 당시 도로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작업하고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형광 안전의복을 착용하여 야간 식별이 충분히 가능했음을 피력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가해자의 졸음운전(중과실)을 결합하여

망인의 과실비율이 0%가 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보험사의 '안전모 미착용' 과실 주장 완벽 차단

보험사는 안전모 미착용을 지적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으나,

대산은 사고 당시 환경미화원의 작업 중 안전모 착용 의무 관련 규정이

시행 전이었던 점, 지자체 차원의 지급이나 지도가 없었던 점,

가해자의 뺑소니 도주 행위 등을 지적하며

"안전모 미착용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명시했습니다.

 

 

③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산정의 극대화

망인의 정년까지의 예상 급여(각종 수당 포함) 및

퇴직 후 통계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했습니다.

가해자의 뺑소니 도주라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와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여 망인 위자료 1억 2,000만 원,

자녀 고유 위자료 각 1,000만 원 등 높은 수준의 위자료 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망인)의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고 보험사의 100%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과실비율: 피고(보험사) 과실 100% / 망인 과실 0%

 

 

원고(자녀 3명) 인용 금액:

각 75,793,194원 (총 227,379,582원) 및 지연손해금

일실손해 상속분 각 25,793,194원

망인 위자료 상속분 각 40,000,000원

자녀 고유 위자료 각 10,000,000원 원

약 2억원이 넘는 배상금 최종 확보

 

 

소송비용 부담:

유족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보험사)가 부담

보험사의 과실 상계 시도를 완벽히 차단함으로써

유족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배상금과 위자료를 최대치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