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순간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 금고형 집행유예 및 피해자 합의로 일상을 지켜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나 보행자 중상해 사고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나 과도한 합의금·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고 큰 법적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피의자·피고인이 되어 두려움에 떨고 계신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대산은 의뢰인의 과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실형 위험을 방어하고 합리적인 배상과 합의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에서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 및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대산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순간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맞닥뜨린 중대 교통사고 위기

 



2024년 8월 21일 오전,

의뢰인(피고인)은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요추 1번 압박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인데다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12주에 달하는 중상해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함께

과도한 민·형사상 배상 요구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양형 자료의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형사합의를 통한 배상 리스크 최소화"

 

 

법무법인 대산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즉시 실형 방어 및 적정 배상금 선에서의 합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양형 요인 적극 피력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진실된 초범이라는 점 등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② 보험 처리 및 피해자 형사합의 완수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가

원만히 담보될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대산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여,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히 형사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이 피력한 양형 사유와 원만한 합의 결과를 적극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2주 중상해 사고라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산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 선고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형사상 배상 리스크 역시 사전 합의와 보험 처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