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야간 보행자 사고" 과속 택시 상대로 피고 책임 80% 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은

어떤 말로도 다 달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야간 도로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교통사고는

남겨진 유가족의 삶과 일상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리곤 합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의뢰인분들께서 겪으신

깊은 슬픔과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며,

정당한 권리와 손해배상금을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간 도로 보행 중 발생한

비극적인 사망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속 및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

80%의 피고 책임을 끌어내고, 손해배상액을 극대화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캄캄한 밤길, 과속 택시에 일상을 잃어버린 유가족

 



2022년 7월 27일 늦은 밤,

망인은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h였으나,

당시 피고는 K5 택시를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무려 30km/h나 초과한 약 90km/h의 속도로 과속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도로를 보행 중이던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이 비극적인 사고로 망인은 현장에서 두개골 함몰 등으로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소중한 가장이자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법무법인 대산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과속 과실 입증과 손해배상금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법리 전략"

 



야간 도로 보행 사고의 경우,

피고 측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을 과도하게 주장하며

운전자의 책임을 낮추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산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 집중 입증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야간에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을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를 30km/h나 초과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치명적인 원인임을 명확히 정립했습니다.

 

 

② 과실상계 최소화 및 피고 책임비율 극대화

야간 보행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의 현저한 과속 주행이 없었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피고의 책임을 80%까지 높게 인정받았습니다.

 

 

③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의 정교한 산정

망인이 사고 당시 회사에서 얻고 있던 월 평균임금과 정년 및 가동기한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세밀하게 계산 및 청구하여 손해배상 산정액을 극대화했습니다.

 

 

④ 산재 유족급여 및 형사합의금과의 관계를 정밀하게 검토

유족급여 및 형사합의금 공제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유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적용 및 주장함으로써

유가족분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손실을 방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피고 책임 80% 인정 및 약 3억 9천만 원 상당 승소"

 

 

춘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엄격히 적용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대부분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유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