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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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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서 도주하려는 차량 막다 다쳤다면 무보험차량 면책약관의 '싸움'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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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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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폐색전술 시술에 암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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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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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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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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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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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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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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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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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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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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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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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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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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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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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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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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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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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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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 무리하게 농로진입하다 사고… 지자체, 관리자로서 손배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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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 사고 수습하다 후행차와 충돌 '자기신체사고'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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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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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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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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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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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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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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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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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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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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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장해 악화됐다면 보험금 다시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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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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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