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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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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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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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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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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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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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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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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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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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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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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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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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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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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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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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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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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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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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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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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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