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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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식 계산법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현가율은 240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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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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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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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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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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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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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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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종업원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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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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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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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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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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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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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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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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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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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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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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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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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