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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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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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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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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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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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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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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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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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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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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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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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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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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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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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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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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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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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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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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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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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