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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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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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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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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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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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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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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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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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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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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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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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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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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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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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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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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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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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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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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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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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