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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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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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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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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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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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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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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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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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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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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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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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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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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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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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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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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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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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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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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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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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간호사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