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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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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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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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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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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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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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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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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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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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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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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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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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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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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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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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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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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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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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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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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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