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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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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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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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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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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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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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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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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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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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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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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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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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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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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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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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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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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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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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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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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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