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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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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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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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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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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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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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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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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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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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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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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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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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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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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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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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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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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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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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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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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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