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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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운행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 경우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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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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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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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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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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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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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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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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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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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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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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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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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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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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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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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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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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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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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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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