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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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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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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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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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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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약관상의 승낙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항상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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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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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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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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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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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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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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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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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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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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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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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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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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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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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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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