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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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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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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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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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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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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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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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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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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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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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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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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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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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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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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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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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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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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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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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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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