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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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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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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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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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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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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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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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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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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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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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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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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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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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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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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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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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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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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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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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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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