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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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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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운행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 경우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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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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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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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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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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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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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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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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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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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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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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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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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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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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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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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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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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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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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