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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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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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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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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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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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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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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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운행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 경우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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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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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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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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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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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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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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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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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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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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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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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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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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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