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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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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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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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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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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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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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약관상의 승낙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항상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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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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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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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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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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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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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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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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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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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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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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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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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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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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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