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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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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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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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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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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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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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발생한 기왕 치료비는 그 일시금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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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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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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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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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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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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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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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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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종사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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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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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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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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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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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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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