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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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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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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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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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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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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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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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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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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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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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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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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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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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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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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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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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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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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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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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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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