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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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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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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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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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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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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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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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사고 이후 장애를 입고 계속 근무하면서 장래 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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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경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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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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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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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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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수령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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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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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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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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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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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운행보유자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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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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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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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