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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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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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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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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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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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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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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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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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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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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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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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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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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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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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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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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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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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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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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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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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