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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No Image 07Jul
    by 상담실장
    2011/07/07 by 상담실장
    Views 7571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2. No Image 13Apr
    by 송무팀
    2020/04/13 by 송무팀
    Views 254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3. No Image 28Apr
    by 송무팀
    2020/04/28 by 송무팀
    Views 222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한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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